AI․첨단 산업의 발전에 따라 향후 전력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송전설비 수요도 지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로 전력망이 신속하게 보강되어야 한다. 강건하고 유연한 국가 전력망의 적기구축을 위해 현행 건설체계의 한계를 극복하는 법․제도적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한 때이다.

글로벌 반도체 제조 공급망에서 한국과 대만은 각각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제조에 비교우위를 갖고 일본은 소재, 부품 그리고 제조장비에 특화되어 있다. 중국은 패키징 기술과 제조 인프라를 바탕으로 글로벌 반도체 제조의 허브 기능을 하고 있다. 미국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의 중국의 위상이 강화되는 것을 경계하며, 중국의 반도체 생산 역량을 축소시키고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 확충과 우방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26년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국내 철강업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철강업계가 부담해야 하는 인증서 비용을 추산한 결과 2026년 851억 원에서 점차 증가하여 2034년에는 5,589억 원에 달해 9년간 총 2조 6,440억 원의 재무적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CBAM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탄소집약도를 낮추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혁신을 견인하고 대규모 투자를 창출할 수 있는 국가적 지원책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함께 제품 배출량 산정·보고의 국제적 표준을 설계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내 수출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AI기술 경쟁 등 대외 리스크를 신성장동력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 인프라 확충 및 인재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가 2026년 본격 시행됨에 따라 철강업계의 비용부담이 급증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 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수출증가율이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회복 모멘텀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출기업의 노동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수출기업의 노동생산성 둔화 원인과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수출기업은 과거 높은 경쟁력으로 국내 경제성장을 이끌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들 기업에서 노동생산성 향상 속도가 둔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기업의 수출 참여로 인한 이점인 시장규모 확대, 기업 간 경쟁 증가, 혁신 유인 제고 등 생산성 향상 경로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