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2007년부터 2023년까지 HS 6단위 무역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 제조업 수출 구조의 변화와 무역 특화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은 대부분의 제조 품목 시장에 이미 진입해 외연적 확장은 높은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별 품목 시장 내 점유율을 의미하는 내연 영역은 최근 주요 제조국 간 경쟁 심화 속에서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다.

본 연구는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생성형 AI의 업무 활용 실태와 생산성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생성형 AI는 근로자 개인 차원에서는 이미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활용 강도와 방식에서는 활용 빈도, 연령, 직종, 소득 기업 규모 등에 따라 뚜렷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경제가 겪고 있는 저성장은 일시적인 경기 침체가 아니라, 영세한 기업 구조의 고착화와 역동성 상실에서 기인한다. 실제로 한국 제조업 내 소기업(10~49인)의 고용 비중은 42.2%에 달해 OECD 평균(22.7%)을 두 배 가까이 상회하는 반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대규모 기업의 고용 비중은 현저히 낮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대기업의 30%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으로, 이러한 생산성 절벽과 이중구조는 OECD 국가 중 가장 극심한 수준이다.

전 세계 제조 품목의 96%, 시장가치 기준 99%를 수출하며 글로벌 영토를 넓혀온 한국 제조업이 이제 ‘양적 성장’을 넘어 시장 내 점유율 제고 및 교역구조 내실화 등‘질적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최근 핵심 업무 도구로 급부상한 생성형 인공지능(이하 생성형 AI)의 생산성 효과를 높이기 위해 AI 활용 역량 강화가 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20세 이상 임금근로자 3,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조사결과 전체 근로자의 약 56%가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성장하여 고용을 늘릴수록 혜택은 끊기고 규제와 조세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한국 특유의‘성장 페널티(Growth Penalty)’가 국내 경제 성장 잠재력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20일 발표한‘한국 경제의 저성장 원인 진단과 기업생 태계 혁신 방안(박정수·김천구)’보고서에서“국내 기업들이 50인, 300인 등 규제 장벽 앞에서 인위적으로 성장을 멈추거나 기업을 쪼개는 등 규제 회피를 위한‘안주 전략(Bunching)’을 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