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 지속성장리포트
이론적, 실증적 분석을 통해 연구원의 목표를 잘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제목 탄소중립 전략보고서 Part1 2-3장(탄소중립 정책의 3대 원칙과 9대 전략)
저자
박호정 외
등록일
2023.05.03

본 보고서는 총 2권으로 구성된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보고서1권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각계 전문가들과 대한상의 SGI 연구진은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향해야 할 정책의 방향성과 의사결정 기준이 강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한국 경제의 성공적인 저탄소 전환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의 ‘3대 원칙과 9대 전략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3대 원칙]

원칙 1. 시장 원리를 활용한 정책수단 강화 (박호정 고려대 교수)

원칙 2. 과학기술 기반 탄소중립 실현 촉진 (김정인 중앙대 교수)

원칙 3. 저탄소 투자 및 혁신 인센티브 제도 정비 (조홍종 단국대 교수)

[9대 전략]

전략 1.시장제도 선진화를 통한 국가 에너지시스템 개편 (박종배 건국대 교수)

전략 2. 전력시장 개방과 운영 효율화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략 3. 배출권거래시장 활성화로 비용효과적인 추가 감축 실현 (박경원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

전략 4. 산업부문 감축기술 개발과 구조전환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략 5. 친환경·저탄소 기술혁신으로 글로벌 신시장 경쟁우위 창출 (이상준 서울과기대 교수)

전략 6. 탄소중립 정부 R&D와 선제적 기술 상용화로 미래 감축 수단 발굴 (박노언 KISTEP 연구위원)

전략 7. 기후금융 활성화로 저탄소 분야 자금공급 확대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략 8. 자원순환제도 개선으로 제품전주기 혁신 인센티브 강화 (오세천 공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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