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첨단산업의 성장으로 전력은 산업경쟁력의 핵심 인프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데이터센터의 고밀도 전력소비 구조와 전기화 확산은 향후 전력수급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일반균형모형을 활용하여 전력수요 확대와 전력산업의 총요소생산성 향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력수요 증가로 전력가격은 상승하고 GDP는 감소한 반면 TFP가 0.5~2% 높아질 경우 이러한 부정적 효과가 상쇄되어 경제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력집약 산업은 전력가격 상승에 취약하지만, 전력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전력집약 산업의 산출 감소폭은 완화되거나 상승 전환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디지털 무역이 글로벌 가치사슬을 재편하는 가운데, 한국은 OECD Digital STRI상 개방적이나 갈등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이에 한국은 단기 쟁점 대응보다 중장기적 디지털 통상전략을 마련해 △국제 규범 참여 확대, △데이터·AI 역량 및 인프라 자립, △개방과 기술주권의 균형을 통해 지속가능한 디지털 무역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본 보고서는 뉴스 데이터를 활용해 ‘AI 지수’를 구축하고 이를 AI의 활용을 나타내는 지표로 삼아 산업생산과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기업의 재무적 특징들을 함께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AI지수와 생산 간 상관성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과거에는 ‘생산의 증가’가 ‘AI의 활용’에 선행한 반면 최근에는 ‘AI의 활용’이 ‘생산의 증가’를 선행하는 관계가 관찰되었다.

- 2010~2024년 디지털 수출 연평균 증가율(8.2%)이 상품 수출 연평균 증가율(3.4%) 상회 - 상이한 디지털 무역 규범... (美·日) 데이터 자유화로 ‘개방적’, (中·EU) 안보이슈·개인정보 보호로 ‘폐쇄적’ - WTO 체제 약화로 디지털 무역 다자간 논의 부진.. 양자간 통상 이슈로 지속 제기 우려 - SGI, “APEC 계기로 디지털규범의 국제표준화 위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 필요”

- ’23년 韓 연간 노동생산성(취업자 1인당 GDP) OECD 22위/36국.. 프랑스(9.9만$)·독일(9.9만$)·영국(10.1만$) 2/3 수준 - 2018년 이후 임금 상승률이 생산성 증가율을 크게 상회... 임금 4.0%↑ vs 생산성 1.7%↑ - 생산성 대비 과도한 임금 상승은 노동집약적 기업, 중소·중견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 과제: ① 근로시간의 탄력적 적용, ② 노동시장 유연화와 인력 재조정 ③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지원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정비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은 금융접근성, 노동·세금 규제 부문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도 개선에서 나아가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실행력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