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성장하여 고용을 늘릴수록 혜택은 끊기고 규제와 조세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한국 특유의‘성장 페널티(Growth Penalty)’가 국내 경제 성장 잠재력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20일 발표한‘한국 경제의 저성장 원인 진단과 기업생 태계 혁신 방안(박정수·김천구)’보고서에서“국내 기업들이 50인, 300인 등 규제 장벽 앞에서 인위적으로 성장을 멈추거나 기업을 쪼개는 등 규제 회피를 위한‘안주 전략(Bunching)’을 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대한상의 SGI, ''전력수요 증가와 전력산업 생산성 향상 효과 분석'' 보고서 발표 - 2030년대까지 전력수요 연 2% 증가.. 공급여건 개선 없이는 전력가격 0.8%p 추가 상승 전망 - 동일 설비·인력으로 더 많은 전력 산출량 만들면... 전력가격은 하락하고 GDP는 상승 - SGI 제언: ① 수요자 중심 전력거래 방식 확립, ② 발전-송배전-수요관리 기술혁신, ③ 전력산업 인재 양성

- 2010~2024년 디지털 수출 연평균 증가율(8.2%)이 상품 수출 연평균 증가율(3.4%) 상회 - 상이한 디지털 무역 규범... (美·日) 데이터 자유화로 ‘개방적’, (中·EU) 안보이슈·개인정보 보호로 ‘폐쇄적’ - WTO 체제 약화로 디지털 무역 다자간 논의 부진.. 양자간 통상 이슈로 지속 제기 우려 - SGI, “APEC 계기로 디지털규범의 국제표준화 위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 필요”

- 대한상의 SGI, ''AI의 확산과 산업·기업 성과의 관계'' 보고서 발표 - AI지수와 서비스업 생산 상관성 확대(16~19년 0.88→20~24년 0.93), 제조업은 감소(0.79→0.54) - AI 관련기업 매출 증가율(23→24년): 서비스업 5.0%, 제조업 0.9% - 제조 AI 전환 위해 ①데이터·인프라, ②공공·민간 결합 자금조달, ③안정적 전력공급 등 종합 패키지 필요

- ’23년 韓 연간 노동생산성(취업자 1인당 GDP) OECD 22위/36국.. 프랑스(9.9만$)·독일(9.9만$)·영국(10.1만$) 2/3 수준 - 2018년 이후 임금 상승률이 생산성 증가율을 크게 상회... 임금 4.0%↑ vs 생산성 1.7%↑ - 생산성 대비 과도한 임금 상승은 노동집약적 기업, 중소·중견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 과제: ① 근로시간의 탄력적 적용, ② 노동시장 유연화와 인력 재조정 ③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지원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정비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은 금융접근성, 노동·세금 규제 부문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도 개선에서 나아가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실행력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