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4년 기준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노동인구 감소, 경제성장 둔화, 사회보장비용 증가가 불가피해지면서, 단순히 출산율 반등을 목표로 하는 기존 정책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AI 기반 생산성 혁신, 고령 인력의 생산적 활용, 글로벌 혁신 인재 유치, 내수시장 확대, 노동 및 교육 시스템 개혁 등을 주요 대응 방안으로 제안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불확실성 완화 및 기업의 위험관리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분석결과,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증가할 경우 국내 설비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는 감소하는 반면, 해외직접투자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 기업은 탄소중립과 지경학적 분절화에 따른 무역질서 재편 과정에서 첨단산업 및 저탄소·탈탄소 제품 생산을 위한 최적의 입지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및 자원 집중은 국가 전체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저출생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송전망 건설 지연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생 및 무탄소 에너지의 활용도 제약되고 있다.

AI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2015년부터 2024년 6월까지의 뉴스를 대상으로 키워드 연관분석 및 토픽 분석을 수행하여 국내 AI 이슈들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초기에는 기술적 측면이 주로 다루어지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데이터와 디지털화 관련 주제로 변화하였고, 최근에는 AI의 활용과 글로벌 시장 등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AI·첨단 산업의 발전에 따라 향후 전력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송전설비 수요도 지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로 전력망이 신속하게 보강되어야 한다. 강건하고 유연한 국가 전력망의 적기구축을 위해 현행 건설체계의 한계를 극복하는 법·제도적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한 때이다.

글로벌 반도체 제조 공급망에서 한국과 대만은 각각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제조에 비교우위를 갖고 일본은 소재, 부품 그리고 제조장비에 특화되어 있다. 중국은 패키징 기술과 제조 인프라를 바탕으로 글로벌 반도체 제조의 허브 기능을 하고 있다. 미국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의 중국의 위상이 강화되는 것을 경계하며, 중국의 반도체 생산 역량을 축소시키고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 확충과 우방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26년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국내 철강업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철강업계가 부담해야 하는 인증서 비용을 추산한 결과 2026년 851억 원에서 점차 증가하여 2034년에는 5,589억 원에 달해 9년간 총 2조 6,440억 원의 재무적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CBAM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탄소집약도를 낮추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혁신을 견인하고 대규모 투자를 창출할 수 있는 국가적 지원책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함께 제품 배출량 산정·보고의 국제적 표준을 설계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내 수출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오랜 부진 끝에 다소 회복되는 모양새다. 지난해 수출 부진은 글로벌 반도체 수요 위축, 중국의 성장률 둔화 등 대외요인뿐만 아니라 수출기업의 생산성이 낮아진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수출기업은 과거에는 높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경제를 견인하는 기업들로 여겨졌지만, 금융위기 기간 이후 노동생산성 둔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수출기업 생산성이 낮아진 것은 한계기업의 증가, 규모 확대 저조 그리고 스타 수출품목 발굴 미흡 등이 꼽힌다. 향후 수출이 국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초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젊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활용도가 낮았던 고령 인력의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가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고령층은 교육수준 향상과 기술 발전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한계가 축소되면서 젊은 인력과 유사한 수준의 생산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커졌다. 고령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잠재성장률 제고, 경제·사회시스템 유지, 소득 불평등 완화 등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고령층의 노동력 공급을 확대하고 이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세대 간 특성에 맞는 일자리 분업, 고령층 AI‧로봇 활용도 향상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별 전력수급 불균형과 전력계통 불안정성 증대로 첨단산업 클러스터와 지역거점 산업단지에 대한 전력공급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전력계통의 확충과 함께 분산에너지 활성화로 전력수요가 집중된 지역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 나아가 경제적·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을 구축하여 선도기업의 지방이전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에너지 분야 신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