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 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별 전력수급 불균형과 전력계통 불안정성 증대로 첨단산업 클러스터와 지 역거점 산업단지에 대한 전력공급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전력계통의 확충과 함께 분산에너지 활 성화로 전력수요가 집중된 지역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 나아가 경제적·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을 구축하여 선도기업의 지방이전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에너지 분야 신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세계 주요국은 중국 중심의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을 우려하며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한국이 중국을 대신해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기지로 자리잡을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이 형성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국가 혁신역량에도 영향을 미친다. 창의적인 재능을 보유한 인재를 충분히 확보하면 국가의 혁신역량을 늘리기 용이한데, 젊은 인구가 줄어들면 혁신 활동에 종사할 연구인력의 수가 줄어든다. 이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총요소생산성 감소로 나타날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이민 확대, 여성 연구인력 환경 개선, AI 기술 활용 및 타산업 혁신 유발효과가 큰 분야 육성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이처럼 낮은 출산율은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여성의 결혼·출산·양육에 관한 기회비용이 커진 측면뿐만 아니라 유교 문화에 기반한 사회적 관념과 급격한 변화를 겪어온 우리나라 고유의 특징이 중첩되어 나타난 결과다. 이러한 출산율 하락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여 기존의 정책을 재검토하고,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협력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최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한 발전이 지속되고 있다. 지역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높은 기업의 진입과 비효율적 기업의 소멸 등 산업이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비수도권의 산업역동성을 나타내는 기업의 신생률과 소멸률이 낮아지고 있다. 창업 이후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가젤기업들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으며, 비수도권에 생겨난 기업들은 저부가 서비스업 중심이다. 이러한 비수도권의 산업역동성 저하 현상이 지속된다면 일자리의 양과 질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방소멸을 피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산업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며 일터가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취업자의 평균연령은 2022년 기준 약 46.8세로 추정된다. 한편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바탕으로 현재의 성별·연령별 고용률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취업자 평균연령을 구해보면, 우리나라의 취업자 평균연령은 2050년에는 53.7세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것은 OECD국 평균인 43.8세보다 약 9.9세 높은 수치다. 우리나라의 취업자가 고령화 된다는 것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공급하는 젊은 인력이 부족해지고 기업들의 생산성이 저하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M&A는 첨단기술 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동 분야에서 해외와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어 최근 그 역할과 중 요성이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어려워진 투자환경으로 국내외 M&A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었다. 이에 따라 M&A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국내기업의 첨단기술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보고서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보고서’의 제 2권으로 탄소중립 핵심분야의 세부정책 현황을 점검한 뒤 각 부문의 탄소중립 이행을 가속화할 100대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전략보고서의 1권에서는 탄소중립과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열쇠가 시장(market), 기술(technology), 제도(institutions)의 온전한 작동과 조화에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구현할 3대 원칙과 9대 전략을 제안했다면, 2권에서는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100가지 정책과제를 ①전력시장·제도 개선 ②에너지 시스템 혁신 ③배출권거래제 활성화 ④산업경쟁력 강화 ⑤연구개발투자 확대 ⑥건물·수송·공공부문 감축 ⑦순환경제 구축 ⑧금융·세제 및 자발적탄소시장 ⑨국민참여 및 공정전환 분야로 나누어 선별하여 제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총 2권으로 구성된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보고서’ 제 1권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각계 전문가들과 대한상의 SGI 연구진은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향해야 할 정책의 방향성과 의사결정 기준이 강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한국 경제의 성공적인 저탄소 전환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의 ‘3대 원칙과 9대 전략’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의제인 탄소중립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국제사회의 규범이 되었다.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탄소를 배출하는 탄소집약적 생산체제는 규제와 쇄신의 대상이며,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저탄소·친환경에 부합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제도를 구축하는 추세다. 우리나라 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강조하는 등 저탄소 전환 투자와 기후 행동을 확대하고 있으나, 여전히 그 수준은 2050 탄소중립 달성에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