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풍력, 배터리, 탄소포집‧저장 분야 산업 육성을 위한 EU의 탄소중립산업법이 발표되었다. 세계 경제가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유연한 대응체계 구축과 저탄소 전환, 에너지안보 확립, 에너지 신산업 발굴을 위한 포괄적인 에너지‧경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EU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철강, 알루미늄 산업을 중심으로 영향이 예상되므로 정부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글로벌 탄소 무역규범이 강화되고 민간의 자발적 탄소중립 참여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며, 기업 및 제품 단위의 탄소배출량에 대한 측정·보고·검증(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 MRV)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혁신기술 개발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등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술개발 성공여부 및 중장기 시장 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투자가 요구되는 수준만큼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저탄소 전환 초기일수록 공공부문이 기후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투자 리스크를 완화하는 등 민간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공정전환은 탄소중립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계층에서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성공적인 공정전환을 위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에서부터 재취업까지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연속인 체계와 모든 이해관계가 동시에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COP27은 이행의 총회로 감축, 적응, 재원, 손실과 피해, 에너지, 해양, 농업 등 전 분야에 대한 진전된 행동을 촉구했다. COP27을 계기로 1.5℃ 목표달성과 기후대응 이행 확대를 위한 국제사회의 행보는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