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겪고 있는 저성장은 일시적인 경기 침체가 아니라, 영세한 기업 구조의 고착화와 역동성 상실에서 기인한다. 실제로 한국 제조업 내 소기업(10~49인)의 고용 비중은 42.2%에 달해 OECD 평균(22.7%)을 두 배 가까이 상회하는 반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대규모 기업의 고용 비중은 현저히 낮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대기업의 30%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으로, 이러한 생산성 절벽과 이중구조는 OECD 국가 중 가장 극심한 수준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업 입지 이동의 구조적 요인을 밝히기 위해 2006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데이터처 기업활동조사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기업 특성과 시장규모, 임금, 전력, 문화, 의료 인프라 등 지역 여건을 함께 고려하여 입지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기업 규모나 수출 여부 등 일부 기업 특성 또한 입지 이동에 영향을 주었으나, 전반적으로 이전 지역의 경제적 및 생활환경 측면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와 첨단산업의 성장으로 전력은 산업경쟁력의 핵심 인프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데이터센터의 고밀도 전력소비 구조와 전기화 확산은 향후 전력수급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일반균형모형을 활용하여 전력수요 확대와 전력산업의 총요소생산성 향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력수요 증가로 전력가격은 상승하고 GDP는 감소한 반면 TFP가 0.5~2% 높아질 경우 이러한 부정적 효과가 상쇄되어 경제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력집약 산업은 전력가격 상승에 취약하지만, 전력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전력집약 산업의 산출 감소폭은 완화되거나 상승 전환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업이 성장하여 고용을 늘릴수록 혜택은 끊기고 규제와 조세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한국 특유의‘성장 페널티(Growth Penalty)’가 국내 경제 성장 잠재력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20일 발표한‘한국 경제의 저성장 원인 진단과 기업생 태계 혁신 방안(박정수·김천구)’보고서에서“국내 기업들이 50인, 300인 등 규제 장벽 앞에서 인위적으로 성장을 멈추거나 기업을 쪼개는 등 규제 회피를 위한‘안주 전략(Bunching)’을 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대한상의 SGI, ''전력수요 증가와 전력산업 생산성 향상 효과 분석'' 보고서 발표 - 2030년대까지 전력수요 연 2% 증가.. 공급여건 개선 없이는 전력가격 0.8%p 추가 상승 전망 - 동일 설비·인력으로 더 많은 전력 산출량 만들면... 전력가격은 하락하고 GDP는 상승 - SGI 제언: ① 수요자 중심 전력거래 방식 확립, ② 발전-송배전-수요관리 기술혁신, ③ 전력산업 인재 양성

- 2010~2024년 디지털 수출 연평균 증가율(8.2%)이 상품 수출 연평균 증가율(3.4%) 상회 - 상이한 디지털 무역 규범... (美·日) 데이터 자유화로 ‘개방적’, (中·EU) 안보이슈·개인정보 보호로 ‘폐쇄적’ - WTO 체제 약화로 디지털 무역 다자간 논의 부진.. 양자간 통상 이슈로 지속 제기 우려 - SGI, “APEC 계기로 디지털규범의 국제표준화 위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 필요”